해수부 내항 1·8부두 재개발 지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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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항 1·8부두 재개발 지원 외면
인천항만공사 관리 항만인 탓에 공공시설 비율 늘어야 재정 뒷심 시·IPA 사업화 방안 놓고 협의중
  • 박정환 기자
  • 승인 2019.08.19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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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항만재개발사업이 논란이다. 허허벌판인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은 재정을 대폭 지원하는 반면 주변 환경이 열악한 내항 1·8부두는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IPA)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기 때문이다. 준설토투기장은 국가 관리 항만이지만 내항 1·8부두는 항만공사 관리 항만이라는 이유다.

18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영종도 준설토투기장(332만7천㎡·중구 중산동 일원)에 2022년까지 820억5천200만 원(총 사업비 4천103억1천400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017년 12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사업시행자인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재정 지원 규모를 697억6천만 원(총 사업비 4천366억8천200만 원)에서 17.6% 늘렸다.

해수부의 지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을 재개발할 경우 공공시설 비율과 관계없이 도로 등 기반시설을 100% 지원한다는 ‘항만재개발 재정지원지침’에 근거한다.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내 공원과 녹지, 광장, 주차장 등 공공시설 면적은 95만8천399㎡로 전체 사업대상지의 28.9%다.

하지만 내항 1·8부두(공유수면 2만9천490㎡ 포함해 28만6천395㎡)는 해수부의 재정 지원이 거의 없다.

해수부는 65.7%(18만8천236㎡)였던 내항 1·8부두의 공공시설 비율을 2016년 5월 항만재개발사업 민간사업시행자 재공모를 하면서 47%로 낮췄다. 공공시설 비율이 높은 탓에 사업성이 낮아 민간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공공시설 비율 하향으로 400억 원에 달하는 총 공사비의 재정 지원 책임에서 벗어났다. 내항 1·8부두처럼 항만공사가 소유하거나 관리 권한이 있는 항만시설부지를 재개발할 때 공공시설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에 한해 재정을 지원한다는 지침 때문이다.

해수부는 2016년 민간사업자 선정 재공모에 실패하자 공공시설 비율을 그대로 둔 채 시와 LH, IPA 등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이 수월치 않자 지난달 2020년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24년까지로 늦춰 변경고시했다.

시와 LH, IPA 등 공동사업자는 전체 사업지의 80% 이상인 땅값(예상치 3천300억 원)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 공공시설 면적과 도입시설 등 사업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재정 지원은 공동사업자가 공공시설 면적비율을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제안 내용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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