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영종도 준설토투기장(332만7천㎡·중구 중산동 일원)에 2022년까지 820억5천200만 원(총 사업비 4천103억1천400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017년 12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사업시행자인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재정 지원 규모를 697억6천만 원(총 사업비 4천366억8천200만 원)에서 17.6% 늘렸다.
해수부의 지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을 재개발할 경우 공공시설 비율과 관계없이 도로 등 기반시설을 100% 지원한다는 ‘항만재개발 재정지원지침’에 근거한다.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내 공원과 녹지, 광장, 주차장 등 공공시설 면적은 95만8천399㎡로 전체 사업대상지의 28.9%다.
하지만 내항 1·8부두(공유수면 2만9천490㎡ 포함해 28만6천395㎡)는 해수부의 재정 지원이 거의 없다.
해수부는 65.7%(18만8천236㎡)였던 내항 1·8부두의 공공시설 비율을 2016년 5월 항만재개발사업 민간사업시행자 재공모를 하면서 47%로 낮췄다. 공공시설 비율이 높은 탓에 사업성이 낮아 민간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공공시설 비율 하향으로 400억 원에 달하는 총 공사비의 재정 지원 책임에서 벗어났다. 내항 1·8부두처럼 항만공사가 소유하거나 관리 권한이 있는 항만시설부지를 재개발할 때 공공시설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에 한해 재정을 지원한다는 지침 때문이다.
해수부는 2016년 민간사업자 선정 재공모에 실패하자 공공시설 비율을 그대로 둔 채 시와 LH, IPA 등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이 수월치 않자 지난달 2020년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24년까지로 늦춰 변경고시했다.
시와 LH, IPA 등 공동사업자는 전체 사업지의 80% 이상인 땅값(예상치 3천300억 원)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 공공시설 면적과 도입시설 등 사업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재정 지원은 공동사업자가 공공시설 면적비율을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제안 내용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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