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조례, 법 어긋나면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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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람 2019-08-21 1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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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유지 및 개보수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평생 안 먹고 아낀 돈을 투자한 임차인들입니다. 물론 인천시 조례를 믿고 합벅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도 없이, 이제 와서 상위법 위반이니 나가라고 하면 그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불법을 계속 눈감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들이 인천시 조례를 믿고 투자한 금액만은 보상을 해달라는 것 입니다.

인천사람 2019-08-21 1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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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유지 및 개보수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평생 안 먹고 아낀 돈을 투자한 임차인들입니다. 물론 인천시 조례를 믿고 합법적으로 투자 한 사람들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위법 위반이니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그 어느 누구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불법을 계속 눈감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다만 임차인들이 인천시를 믿고 투자한 금액만은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천의노비 2019-08-20 23: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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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너무하네..너가 인천조례믿고 투자했어도 똑같이 말할래? 나쁜 x

지하도상인 2019-08-20 1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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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usanmbc.co.kr/article/s2LgMHo9t8
지하도 상가 공유재산 임대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갱신은 조례로 정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8년 12월 통과되었고
현재 시행중에 있음. 부산지하도상가도 10년단위로 계약
인천지하도상가 조례은 전통시장 특별법 위반인 원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