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매립지 종료 확실한 계획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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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매립지 종료 확실한 계획 발표하라
김용식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 기호일보
  • 승인 2019.08.21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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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식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지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3개 시도 (서울·인천·경기도)등과 실시하고 있는 협의회에서 수도권 폐기물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 지난 5일 준공했으나 조성 연구용역 내용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환경부가 반대해 결국 공개되지 못했고 앞으로 3개 시도와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3개 시도가 청와대와 환경부에 쓰레기 매립장 대체부지 유치지역 공모제 도입 및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청했지만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지방사무에 속하므로 공모 주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는 소식이다.

 처음부터 환경부는 3개 시도와 대체 매립지 유치공모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 문제 등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협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회의 취소와 무기한 연기를 한 것은 아닐까 의심 할 수밖에 없다. 우선 대체부지 용역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임에도 환경부의 반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한 행태이며 매립지 영구화를 위한 의도된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환경부 생각은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4자 협의회 합의사항의 3-1공구가 끝나면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믿고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은 아닌가? 환경부의 매립지 영구화 속셈은 이뿐이 아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을 앞세워 매립지 영구화 빌미가 될 수 있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려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사장 퇴진 요구에 밀려 잠복중임을 볼 때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1989년부터 쓰레기 매립이 이어져 지역주민들의 환경공해와 재산적 피해가 2016년 끝나지 않고 2025년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온갖 방법을 동원해 환경부가 매립지 영구화를 꿈꾸고 있는데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선정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인천시가 9월 중에 폐기물 선진화 방안을 전제로 한 자체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연구에 나서겠다고 했다. 늦게나마 인천시가 매립지영구화 획책을 문제로 받아들여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서울시가 자체 매립지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될 수 있다고 인천시는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

 확실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서울시가 자체매립지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아니면 매립지내 환경부 소유 토지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오고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됐을 때만 인천시가 강력하게 서울 쓰레기 반입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고 그로 인해 분진 악취 등 각종 환경 피해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꾹꾹 참고 서울시와 수도권지역 쓰레기 대란을 막아주며 25년을 넘게 살아온 서구지역 주민들은 환경부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환경부가 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확보에 미온적이고 매립지를 영구화해 인천을 수도권지역의 영원한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천시는 무조건 2025년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준비하고 수도권매립지에 인천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수도권 쓰레기가 인천에 오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가? 인천시가 정부(환경부)를 상대로 어떻게 싸워 수도권 쓰레기가 인천으로 못 오도록 막을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지 입으로만 2025년 매립종료 선언한다고 해결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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