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범기업 물품 인식표 부착 "취지는 공감" 도교육청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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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범기업 물품 인식표 부착 "취지는 공감" 도교육청 신중모드
도의회 조례 재추진 입장 밝혀
  • 남궁진 기자
  • 승인 2019.08.21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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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되는 ‘전범기업 학교 물품 인식표 부착’ 조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신중론’을 제기했다.

20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민·수원4)의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의 기본적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자치사무와 법령 위임된 단체 위임 사무에 한해 조례 제정이 가능한데 본 조례안은 자치·국가사무 여부, 인식표 부착 등에 논란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도내 학생들은 스스로 판단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있다"며 "학생들 스스로가 공부하며 행동하고 결단하는 프로그램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학생회 등 교육공동체가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각급 학교가 구매한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지난 3월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됐으나 당시 외교관계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보류된 바 있다.

이에 황 의원은 인식표 부착에 대한 학교공동체의 논의 및 자발적 판단에 중점을 둔 조례안으로 방향을 재수정,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 의원은 "인식표 부착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적 의무가 아니다"라며 "인식표 부착보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논의하고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학습하는 과정에 방점을 두고 조례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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