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2021년 vs 2020년 시행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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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2021년 vs 2020년 시행 여야 충돌
한국당,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서 개정안 발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
與, 기재부 등 예산 확보 어려움 호소… "관련 부서와 가능한 지 논의"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08.21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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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촉구한 반면, 정부여당은 2021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충돌했다.

한국당은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한국당이 마치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오보"라며 "저희는 오히려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2020년부터 전 학년을 차별 없이 동시에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예산 6천억 원 정도면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다 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이미 중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았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못 받으면 불평등하지 않느냐"면서 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안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당장 내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생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기존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들이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를 두 달째 하고 있다. 기존 법안과 함께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 9월 23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였으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서 시행할 수 없었다. 예산 마련이 도깨비방망이처럼 두들긴다고 가능하지 않다. 내년부터 전 학년을 시행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교육부도 기재부도 예산마련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이 법안 처리 발목잡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믿겠다. 논의해 본 결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 법안 형태로 합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민주당 주장에 한국당은 ‘핑계’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김 간사는 "정부여당이 내년에 530조 원 슈퍼예산을 편성한다고 운운하면서 6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6천억 원 정도는 반드시 마련해 내년에 전 학년 동시 시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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