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한국당이 마치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오보"라며 "저희는 오히려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2020년부터 전 학년을 차별 없이 동시에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예산 6천억 원 정도면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다 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이미 중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았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못 받으면 불평등하지 않느냐"면서 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안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당장 내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생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기존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들이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를 두 달째 하고 있다. 기존 법안과 함께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 9월 23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였으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서 시행할 수 없었다. 예산 마련이 도깨비방망이처럼 두들긴다고 가능하지 않다. 내년부터 전 학년을 시행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교육부도 기재부도 예산마련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이 법안 처리 발목잡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믿겠다. 논의해 본 결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 법안 형태로 합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민주당 주장에 한국당은 ‘핑계’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김 간사는 "정부여당이 내년에 530조 원 슈퍼예산을 편성한다고 운운하면서 6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6천억 원 정도는 반드시 마련해 내년에 전 학년 동시 시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