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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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홍보
  • 신용백 기자
  • 승인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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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홍보에 나섰다.

21일 이천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각종 매체를 통해 빠르고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서류를 갖춰 신청해도 기간 내 하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완료후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가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돼 과태료가 아닌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증포동 소재 대원칸타빌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기한 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할 것을 홍보하고, 안내문을 전달했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마장택지 개발지구 및 많은 신축 부동산의 거래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이 법률 인식 미비로 부동산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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