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근로장려금 신청 급증 현상은 전체소득 감소가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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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근로장려금 신청 급증 현상은 전체소득 감소가 원인" 분석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08.22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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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세제 신청 건수와 금액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미추홀갑·사진)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7만8천 건이던 신청건수는 올해 정기분(5월 말) 신청으로만 474만3천 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급해야 할 금액도 2018년 1조6천585억 원에서 올해는 5조3천156억 원으로 3.2배 급증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 말까지 이뤄진다.

이에 홍일표 의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올 신청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된 탓도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 악화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하위 소득계층을 비롯해 전체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빈부 격차는 커졌고 전체 처분가능소득도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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