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공조 상징… 美 반발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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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공조 상징… 美 반발 클 듯
‘지소미아’ 예상 깬 종료… 국제정세 후폭풍 불가피
  • 한동식 기자
  • 승인 2019.08.2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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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체결 3년 만에 파기 쪽으로 결론 나면서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설 카드로 거론됐으나 연장에 무게가 실렸고, 대부분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연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상황이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대화를 강조한 것을 놓고 지소미아가 연장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일본 측이 경제제재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자 강경 맞대응 카드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소미아 파기는 단순한 군사정보 협력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한미일 공조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은 줄곧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연장을 지지하면서 동북아 안보를 위한 한미일 3국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도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추가 경제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는 28일 예정된 1천200여 개 일본제품이 한국 수출 때 일본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실제로 영향을 받을 품목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지소미아 파기를 계기로 양국 국민들 간 감정싸움도 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파기의 철회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향후 미국과 관계까지 악화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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