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공개적 비판으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우방인 미국마저 한국 정부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보체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2일 공식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당사국인 일본 못지 않게 미국 정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실망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일 간 대화를 통한 관계회복을 촉구했다. 국무부는 논평에서 협정 파기가 동북아에서 직면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내는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대한 다소 수위 높은 불만과 함께 한일관계 악화로 동북아의 3국 공조체제가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감을 표출한 것이다. 미국의 이런 기류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이 이해를 하고 있고,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으며, 한미동맹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청와대와 한국 정부와의 설명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것이어서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의 상황 인식과 판단을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반응은 예견된 것이었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구축은 미국의 군사전략상 너무도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주지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3국 안보협력의 연결고리일 뿐 아니라 협정 자체가 갖는 상징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궁극적으로는 일본보다는 미국에게 우려감을 안겨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상황과 기류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안이한 인식과 근시안적 접근법으로 사안을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일정보협정 파기로 한미동맹이 흔들려선 안 된다.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면 돌파를 위해 냉정하면서도 주도 면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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