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상반기 개발부담금 681건을 부과해 300억 원 추구세수 확보

화성시가 2019년도 상반기에 개발부담금 681건을 부과해 3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발부담금 부과는 최근 서·남부권 개발사업 증가로 연평균 860건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적기 부과하기 위해 약 6개월간 운영해 온 TF의 적극행정이 빛을 발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로 귀중한 세수를 추가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 및 징수 방안을 마련해 공정과세 및 자주재원 확보에 앞장서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3년 동안 총 2천 건, 700억 원이 넘는 개발부담금 부과 실적을 거두며 규모 면에서 전국 상위권에 꼽히고 있다.

　 화성=박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