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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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접수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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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총 40억여 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석제 안성시장이 최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으로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기존 재판이 일시 중단된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돼 올해 6월 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우 시장이 지난 23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외에도 우 시장은 6월 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고 이달 12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안성=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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