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 ‘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난개발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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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 ‘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난개발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 조흥복 기자
  • 승인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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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김두관·민홍철·임종성·송옥주 의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국회 국토 난개발 방지포럼’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4차 포럼으로, 이번 주제는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해결 대안과 정책과제’로, 산지 난개발과 성장관리 방안, 환경관리적 평가와 해법 등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포럼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입법 필요성, LH 역할 필요성, 성장관리 방안 본연의 역할 보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범지역 선정을 통한 실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산지 난개발 문제에 대해 산림청 이보라 사무관은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제한폭 수정 등을 고민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청 내 논의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지방에 가면 도저히 공장이 없을 지역에 공장이 있는 등 난개발이 극심하며, 이제는 입법 과제에 중심을 두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내 입법을 통한 난개발 해결 의지를 보였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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