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발전 의제로 도민들 1박 2일 ‘갑론을박’

道 31일~내달 1일 숙의 토론 첫 정책 공론화 조사 ‘눈길’ 4개 세션별 논의·대안 제시

민선7기 경기도에 도민 참여형 ‘숙의 민주주의’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 2일간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의제로 ‘경기도 도정 정책 공론화 조사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민참여단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여간 2천549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한 후 성별, 연령, 지역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이들은 선정 의제와 토론 쟁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온·오프라인에서 사전 제공된 관련 정보를 미리 학습한 뒤 10명씩 총 20개 분임으로 나뉘어 토론회에 참가한다.

토론회에선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의 개념, 필요성, 대상, 효과 ▶기본소득 재원 ▶기본소득 실행 방안 등 4개 세션별로 정보를 들은 뒤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분임별 토론 등을 거쳐 ‘열린 토의’ 방식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도는 이러한 ‘공론화 조사’ 과정을 거쳐 기본소득 정책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도가 도정 정책에 관해 공론화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며, 조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위해 구성된 ‘경기도 공론화 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조사의 전 과정을 검토 및 자문한다.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기본소득의 입법화는 미래의 문제일 수 있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현재 과제임이 틀림없다"며 "도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직접민주주의 정책 개발의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