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돈받고 석탄재 수입… 정부 규제해야

이재명 지사, 국회서 시멘트업계에 각성 촉구 수입 중단 국내 산업 피해 줄이기 해법 모색

▲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본 석탄재 수입과 관련, "돈을 벌겠다고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에 공적인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데 돈을 주니까 수입한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 맛있는 것을 먹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쓰레기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 공적 규제를 담당해야 할 국가가 역할을 안 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경기도내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대해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 제조한 시멘트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령에 근거가 없어 자유재량을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정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지사와 설훈·김한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환경부, 환경재단, 학계, 시민환경단체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최병성 초록생명연구소장 등의 주제발표와 패널 및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은 석탄재를 비롯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총 1천182만7천t 중 일본산이 1천182만6천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충분히 발생하지만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는 이유는 일본 발전사들이 석탄재 처리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한일 무역분쟁’으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경부는 수입 석탄재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배재근 교수는 "특별한 사전 대책 없이 석탄재 수입을 중단할 경우 국내 시멘트산업은 물론 레미콘, 건설 등 후방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석탄재의 재활용을 늘리도록 재활용이 가능한 석탄재를 매립할 경우 부담금을 많이 내고, 재활용이 쉽도록 석탄재 생산공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