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적극 장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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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적극 장려를
  • 기호일보
  • 승인 2019.09.0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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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기면서 우리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당연한 귀결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운동 신경의 둔화로 안전운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고령운전자의 자동차 운전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하겠다.

경기도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이달부터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한다. 기초단체마다 형편이 다르다. 때문에 용인시의 경우 조례 제정을 거쳐 10월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 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7만 명으로 전체 830만 명 중 8.1%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112명)가 전체 교통 사망사고 (678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2배 이상인 16.5%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난 4년 간(2015∼2018) 도내 전체 교통사고는 0.9% 증가한 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7.3% 증가했고, 동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3% 감소한 반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0.9% 감소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백히 드러나는 고령자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율을 알면서도 방치할 수는 없다. 고령자 면허 반납으로 고령운전자가 줄어든 지역의 경우 교통사고율이 감소했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시행하고, 갱신 전에 필수적으로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고령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들의 면허 반납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기초자차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가 따른다.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면허를 반납한다는 사고에 앞서 고령으로 인해 둔화된 운전감각을 고려하지 않은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령운전자들의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어느 한 지자체의 몫만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 적극 시행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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