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대 국정은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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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시대 국정은 어디로 가는가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호일보
  • 승인 2019.09.0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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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서 돌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절차상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의 의견 충돌로 청문회가 무산되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 무수히 쌓이는 의구심을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여당이 나서서 기자들을 모아 자리를 만들었다. 조국 후보자는 물론 그 가족에 관한 비리 의혹에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이 되면 끊임없는 잡음이 일어날까 예정된 청문회 불발 후 기자단에게 돌발 간담회가 통보됐다. 정해진 절차도 아니고 돌발적으로 만들어진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쌓여 있는 수많은 의혹의 실마리를 단 하나도 풀지 못했다. 조국 후보자는 모르는 일이다.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말로 모든 질문에 답변했고 기자들의 질문은 중구난방이었다. 장장 11시간 가까운 시간 무엇을 위한 쇼였을까.

 판을 깔아준 여당도 그 자리에 나와 차기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도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잊었다. 절차 외의 해프닝은 적법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수많은 기자들에게 모른다. 위법은 없다는 말이 아닌 상세한 입증을 해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 안건이 국회 안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돼야 하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에서 처리돼야 하는 일이다. 인사청문회가 열렸든 열리지 못했든 대통령은 청문회의 경과보고서 요청을 하고 있고 이변이 없는 한 이전에 그랬듯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안팎으로 위기의 경제와 안보가 경고를 울리다 못해 터지고 있는데 위기의식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여야는 정쟁 중이고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다. 정책 논쟁도 아니고 자기 밥그릇 싸움에 일한 날짜보다 노는 날짜가 더 많다. 시급한 안건들은 누적된 안건에 쌓여 기약이 없고 기다리다 못한 기업들은 나라를 뛰쳐나간다. 수출이 9개월 연속 기를 펴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 분쟁, 갑자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등의 여파를 고려한다면 수출부진의 늪은 쉽게 벗어 던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나라 부채는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안 풀리는 경제를 재정을 던져 풀려고 하니 늘어나는 것이 빚이요 세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경고압력이 최대치로 높아진 우리나라 상황을 알고 있다면 10시간이 넘는 무의미한 기자간담회로 시간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자국의 경제를 살리려는 나라들은 자국우선주의로 자신의 이익부터 챙기기 시작했다. 저성장 경제로 내수를 돌리지 못하니 금리를 내리다 못해 마이너스 금리를 정책적으로 선택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외부상황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9달 연속 내리막길인데 오르막의 묘수도 없고 환경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정신 바싹 차리고 난관을 헤쳐 가느라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쇼만 만드니 누가 주체했던 어떻게 일어났던 상황을 떠나서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 보자. 그렇게 철저히 절차와 과정에 충실하는 체계가 왜 이러한 변수를 만들게 되었는가. 여지를 두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도 여지를 만드니 문제는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지니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변두리 쇼만 쫓아다니는 정치판이 됐다.

우리 경제는 구경을 일삼을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처럼 빠듯하다. 나날이 늘어나는 빚으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어 25년 후에는 세계 1위의 노인국가가 된다는 선고를 받을 만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각자도생이라며 개인과 기업이 살려고 조국(祖國)을 등지는 엑소더스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나라의 힘은 국민이다. 국민 각자가 최대의 효율로 자신의 삶을 달려야 나라도 달릴 수 있다. 나라는 국민이 마음껏 질주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들이 필요한 여건들이 더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독려해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런데 누구도 작금의 나라를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영토와 영공에 외세의 침입이 일어나도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판국이라면 어떻게 안심하고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겠는가.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하물며 북한마저 제 살길에 불을 켜고 있다. 우리나라는 포효하는 열강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혼자 잘났다고 주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주변과 상생하며 전 세계와 교류와 협력으로 자신을 지키며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나라이다. 자신이 봐도 이상하지만 불법적인 면이 없었다는 말장단에 휩쓸리지 말고 현실을 보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면한 위기를 풀어낼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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