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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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해야
  • 기호일보
  • 승인 2019.09.0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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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스포츠 선수 100명 중 6명은 성폭력·성추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도가 공개한 ‘경기도 스포츠 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가운데 비장애인 선수의 6.4%, 장애인 선수의 6.9%가 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비장애인 선수는 소속팀 지도자, 선배, 동료 순이며, 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 동료, 지도자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도내 스포츠 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 실시와 재발 방지 및 예방정책 수립, 적발 횟수에 따른 징계 처분 등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강화 제도 개선(안) 건의, 성폭력 피해자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및 접수창구 접근성 개선 등 피해자 구제체계 개선,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및 무료 소송·심리치료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공염불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체육계 성폭력 문제 그리고 정부 대책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최근 스포츠 미투 사례들이 드러내듯이, 다수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겪으면서도 팀 및 단체의 은폐, 피해 사실에 대한 늑장처리, 민·형사 소송 등 법률적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에도 2차 피해 등 불이익에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보다 우선하는 승리지상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다.

 피해자들은 체육계 성폭력 방지를 위해 ‘철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가해자 징계기준 마련·집행’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따라서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되, 어린 시절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와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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