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건축 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미확인 건축자재 사용 등 부실공사 현장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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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건축 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미확인 건축자재 사용 등 부실공사 현장 대거 적발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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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납품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6층 이상 또는 2천㎡ 이상 규모를 가진 도내 9개 시 22개 공사장에 대해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 ▶방화 성능 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4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19건 ▶터파기, 흙막이 공사 관리 미흡 18건 ▶도면과 상이한 시공 등 3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4건 ▶감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감리규정 위반 3건 ▶기타 10건 등이다.

이 중 A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품질시험 의뢰일을 2014년 12월 23일에서 2015년 12월 23일로 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품질시험성적서의 유효 기간은 관계 법령 상 2년으로, 도는 A사를 시험성적서 위·변조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또 샌드위치 판넬 제조업체인 B사는 75㎜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의뢰 비용 부담과 편의상의 이유로 규격이 다른 품질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같은 종류의 자재라 할지라도 두께마다 성능이 다를 수 있어 임의로 사용 시 성능 미달의 위험이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단열재 제조업체인 C사는 두께 등 규격이 적혀있지 않은 기존 시험성적서에 임의로 두께를 표기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C사는 공사장 납품규격에 따라 두께를 바꿔 적어가며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은 해당 시·군에서 수사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는 과태료(1건), 벌점 부과(5건), 해당시군 시정조치 의뢰(65건) 등으로 행정처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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