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대체시설 조성 논의 물꼬 튼다

박 시장-조명래 환경부장관,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서 필요성 공감
수도권 3개 시·도- 환경국장급 회의 재개 합의… 추석 이후 열릴듯

▲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6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및 참석자들과 자원 순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중단됐던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 실·국장급 회의가 재개되는데다, 시도 단체장과 환경부 장관 간 회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해서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주민들이 대거 나서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인 환경부를 압박하는 행보를 계획해 정부도 현 입장을 고집하기가 상당히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3면>

박남춘 인천시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사 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따로 만나 환경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환경국장급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환경부 장관, 인천·경기·서울 단체장이 모여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단체장 회동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3개 시도와 환경부 실무진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재차 확인할 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단체장과 장관이 나서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돼서다. 3개 시도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에 환경부가 공동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는 자문·조정·지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 실무진에서는 ‘도돌이표’ 회의만 진행할 수밖에 없어 정치적 담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도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밝힌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개 시도와 환경부 실·국장급 회의는 추석 이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환경부 주도 대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과 정부 차원의 입지지역 인센티브 지원대책 마련, 법제화 등을 통한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 추진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매립되고 있는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것"이라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