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군사시설 부지 개발… GB해제·환경평가 조정 선행돼야
상태바
의정부시 군사시설 부지 개발… GB해제·환경평가 조정 선행돼야
50년 사용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국토부 ‘부적정’ 통보
5년 전 해체된 306보충대, 체육·문화시설 조성 계획에도 발목
  • 신기호 기자
  • 승인 2019.09.09
  • 2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을 만나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용현동 306보충대대 개발사업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을 만나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용현동 306보충대대 개발사업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의 군사도시 이미지를 각인시켰던 호원동 예비군훈련장과 306보충대대 이전 및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현실적인 환경평가 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50여 년간 군부대가 주둔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은 현재까지 서울시 예비군 자원(노원·도봉·중랑구 등)이 훈련하고 있다.

예비군훈련장이 들어올 당시 호원동 일대는 주로 나대지와 논밭으로 구성됐지만 주변 도시개발로 학교와 아파트, 공원 등 주거중심지로 여건이 변해 소음과 안전문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2017년 국토교통부에 ‘훈련장 이전부지 GB관리계획(1차)’을 신청했지만 사전심의에서 이전후보지 환경평가등급(2등급 지역 46%) 양호 등의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시는 현지 실사를 통해 기존 2등급 비율을 38%가량으로 줄이고 나머지 부지를 원형 보존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3월 국토부에 2차 GB관리계획을 제출했다. 이달 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현동 일원에 위치한 306 보충대대의 경우 국방부의 군사시설 재배치계획에 따라 부대 창설 55년 만인 2014년 12월 해체됐다.

시는 2015년 개발타당성 조사를 실시, 입영 장병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종료 등을 고려해 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부의 GB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환경평가 2등급지가 71%로 이론상 개발이 어렵다. 하지만 이는 부대시설에 보안등급이 적용돼 실제보다 환경등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시는 전체 29만3천여㎡ 중 훼손된 면적이 20만6천여㎡(전체의 70%)에 달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해 8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보면 국방·군사시설 등이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실제 현황과 다르게 지도상에 표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1∼2등급지를 포함해 개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안병용 시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을 만나 이 같은 현안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예비군훈련장 인접 지역의 장기간 개발 지연으로 시 균형발전 저해와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306보충대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국토부와 도시개발 관련 사전 협의를 준비 중으로,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부지에 새로운 도시 기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