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마쳤으나 이젠 임명 문제를 놓고 또다시 극한 대치하는 제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놓고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정국 긴장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를 적용해 조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정기국회 일정인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제대로 열릴지 유동적이다.
게다가 내년도 슈퍼예산안 심사를 두고도 여야가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파행이 우려된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보다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 정기국회 일정이 전면 파국으로 까지 치닫기보다는 국회 일정 진행 속에서 여야 충돌과 파열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총력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있어 예측불허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당내에서는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실시, 장외집회 등이 거론된다.
또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곧바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 임명 반대 기류가 강한 만큼 한국당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권 공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문회 개최 전부터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조와 특검을 놓고 공조전선을 펼 경우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극도의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검찰개혁이 화두에 오른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도 여야 간 충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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