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강한 드라이브… 檢 수사·野 반발 사방이 ‘지뢰밭’
상태바
검찰개혁 강한 드라이브… 檢 수사·野 반발 사방이 ‘지뢰밭’
文,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 강봉석 기자
  • 승인 2019.09.10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취임사를 하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취임사를 하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임명을 관철한 것은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국정과제 실현의 엄중함 때문이란 분석이다.

여기서 물러설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 만에 ‘조기 레임덕’에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번 임명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정면 돌파 승부수를 던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이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갈등 양상으로 흐르게 되고,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조 신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야당의 반대 속에 낙마한다면 이후 권력기관 개혁 작업도 힘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오히려 정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면서 권력기관 개혁 이슈뿐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엿보인다.

또한 이번 후퇴가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인사나 정책 결정에서 야권의 공세가 더 거세질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경우 문 대통령과 여권을 떠받쳐온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반면에 개혁작업에 매진한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층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번 선택으로 향후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난제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선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가장 큰 뇌관이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방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추가적인 의혹이 터져 나오거나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위법이 확인되기라도 한다면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불러올 우려도 있다.

이번 인선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더욱 선명해지며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로 정국이 경색될 우려가 크다는 점 역시 문 대통령과 여권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권의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개혁법안 처리 역시 차질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