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혁입법’ 여론 살피며 한미정상회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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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혁입법’ 여론 살피며 한미정상회담 준비
  • 강봉석 기자
  • 승인 2019.09.16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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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양산 사저에서 청와대로 복귀해 국내외 현안 점검과 함께 경색된 정국 상황을 풀어나갈 해법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으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서 정기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과 사법, 교육 등 분야에서의 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하는 등 현안들이 쌓여 있다.

외적으로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대화국면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확실한 돌파구를 견인해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 문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비핵화 정세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여전히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조 장관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문 대통령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조 장관 임명의 주된 명분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이 같은 여론이 검찰 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못지않게 야권의 강한 반발이 더 큰 고민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의 야권이 연대해 청와대·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정국이 파행을 빚어질 경우 검찰 개혁은 물론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제도 개혁과 민생 분야 입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외부 일정을 줄인 채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노딜’ 후 좀처럼 진전이 없던 비핵화 국면은 지난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그 이후 석 달 가까이 북미 간에는 이렇다 할 실무협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9일 대화 의지를 밝히고, 이에 미국이 화답한 것은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 ‘슈퍼 매파’였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되는 등 모처럼 우호적 외교적 환경이 마련된 상황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북미 간 비핵화 대화도 다시 안갯속에 접어들 확률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양측의 실무진이 하루빨리 실무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전망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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