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16일 논평을 내고 "수돗물 대란을 막으려면 상수도 공급업무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5월 30일 인천에서 적수 사태가 발생한 뒤 두 달 사이에 서울 문래동과 경기 김포·평택·안산, 강원 춘천, 부산 동구, 경북 포항, 전남 순천까지 퍼져서다.
인천경실련은 "전국이 동시다발 적수 사태, 일명 ‘수돗물 대란’을 겪고 있다"며 "환경부의 책임론이 부상했지만 (정부는)상수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며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 적수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노후 수도관 정비는 물론이고 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재정 지원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통합 물 관리를 명분으로 안전한 물 공급을 총괄했던 상하수도정책관과 수도정책과를 폐지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예산 및 인력의 한계에다가 상수도 관련 조직 폐지 등 일련의 과정이 작금의 적수 사태와 수돗물 대란을 낳은 것으로, 상수도 공급업무의 국가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시에도 적수 사태 후속 조치와 재원 확보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개한 ‘수질피해 후속조치 및 안정적 재원확보 관련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보고’에 따르면 적수 사태로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2020년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돼 약 5천716억 원의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시민사회와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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