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 고쳐야" vs "검찰 수사 방해"

여야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충돌
민주 "조국 관련 수사와는 별개"
한국 "정상적 국정 붕괴" 반발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자 16일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빌미로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

한국당은 또 검찰 수사 방해이자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여권의 정국 국면 전환 의도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오로지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리면서 정상적 국정이 붕괴된 상황"이라면서 "조국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만이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른바 ‘반조반문(反曺反文)’을 연결고리로 한 반대 세력 확대에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 당장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등 원내 투쟁에도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통합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형식이 어쨌든 잘못된 조국 임명을 철회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임명한 배경에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조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공보준칙 개정 등의 조치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18일 사법개혁 당정회의를 열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밝힌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당정 협의는 추석 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면서 "피의 사실 공표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돼 왔던 문제이며 현재 검찰 수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