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 국회에서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개발 활성화를 공론화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반환공여지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를 열었다.
도가 주관하고 화성시·파주시·의정부시·하남시·양주시·동두천시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성원·김병욱·박정·송기헌·유승희·윤후덕·이현재·조응천·홍영표 등 국회의원 9명, 한종갑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 시·군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환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추진과 제도 개선,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반환공여지 개발 방식은 재정이나 인력 측면에서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중앙정부 산하에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과 관리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는 "미군 반환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라며 "민간의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려면 ‘반환공여지 개발공사’와 같은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립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미군 반환구역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기지 반환, 환경정화, 개발사업 선정,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 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도 낭독됐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 반환공여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입해 개발하도록 돼 있지만, 각종 재정 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용산기지의 경우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반환공여구역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의 의견이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부터 추진할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국가 주도 개발) 정책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