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총선 핵심의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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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총선 핵심의제 선정
시장군수구청장협, 지방정부 위기극복 5대선언 본격 추진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9.18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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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염태영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염태영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전국협의회는 17일 충북 청주시 C&V센터에서 민선7기 2차 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위기극복 5대 선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난 7월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범정부재정 태스크포스 등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2단계 재정분권 최종안’을 마련해 2021년에는 최종안이 예산에 반영되고, 관련 법률 개정·제도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10월 중 ‘복지대타협’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열고 12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020년까지 ‘사회복지 대타협안’을 마련한 후 중앙정부, 광역시도와 합리적인 복지 역할 분담을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분권 개헌 재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내년 제21대 총선의 핵심 의제로 선정해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분권단체, 학계와 연대한다. 이를 통해 각 정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국회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공동회장단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공동회장단은 회의 후 같은 장소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각 지역의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반 위원장은 "그동안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들을 기회는 많았는데, 기초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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