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외곽지역 교통 소외 마을버스 직접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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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외곽지역 교통 소외 마을버스 직접 운영하겠다?
인천 동구·연수구 등 위임 요청 "구비 들여서라도 시민불편 해소" 일부 지역 "재정 부담" 의견 달라
  • 홍봄 기자
  • 승인 2019.09.18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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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인허가 업무를 인천시에서 기초단체로 위임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구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노선을 조정하겠다고 나섰지만, 다른 구는 기초단체의 인력과 예산구조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17일 시와 각 기초단체에 따르면 동구와 연수구 등이 시에 마을버스 사무 위임을 요청하고 있다. 마을버스 인허가와 관리 등은 2003년 이전까지 기초단체에서 담당했지만 관련법과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로 사무가 넘어갔다.

이들 구는 시가 노선을 관리한 이후 발생한 사각지대를 이유로 사무 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동구는 신도시 개발로 만석동과 송림3·5동 등 원도심 외곽 지역 노선이 축소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506번의 경우 서구 청라와 미추홀구까지 돌아 배차 간격이 25분에 달하는 등 노인들의 불편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연수구는 송도 6·8공구를 비롯해 입주를 시작하는 지역과 지하철을 연계할 버스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와 주 52시간제 등으로 시가 노선 확장에 부담을 갖는 상황에서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을버스 업무가 위임되지 않을 것을 고려해 대안으로 ‘송도국제도시 내부교통편의 증진방안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단체가 마을버스 업무를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구가 관리하는 마을버스가 시 노선이나 인접 구의 노선과 중복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광주광역시는 마을버스 업무를 맡은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시가 준공영제와 별도로 손실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에 인허가권을 위임하면 단체장 공약에 따라 노선이 흔들릴 수 있는데다 인력 충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구는 노선 조정이나 신설은 시가 총괄하고, 이에 대해 구가 건의하는 방식이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 역시 마을버스 업무 위임 대신 민원이 발생하는 노선을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버스 노선은 GTX나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버스 노선 개편을 준비하면서 취약지역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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