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때 국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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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때 국비 지원 확대
  • 박광섭 기자
  • 승인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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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국비 지원 규모가 확대돼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1곳당 약 17억 원이 소요되는데 법적 지원은 최대 9억2천여만 원(국비 4억6천만 원, 도비 2억3천만 원, 시군비 2억3천만 원)에 그쳐 실제 건립비용과 비교해 부족했다.

부족한 건립비 7억7천여만 원은 일선 시군이 추가로 부담해왔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국비 예산지원 산출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비싼 도내 시군은 부담을 더 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국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해서 국비 지원 현실화를 건의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영해 개정한 예산 지원기준을 최근 내놓았다.

이번에 예산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1곳당 국비 지원액이 현행 최대 4억6천1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돼 일선 시군은 4억4천여만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도내에서 연간 10곳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면 매년 최대 44억여 원의 시군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연희 도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사업추진 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 7기 공약인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750곳 확보의 올해 목표치 150곳(신축 11곳, 공동주택리모델링 140곳, 장기임차 1곳)을 지난 8월말 이미 초과 달성해 현재 152곳을 확충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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