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국제 규제기준 정비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18일 향후 2년내에 국제기준의 규제개혁 점검목록(체크리스트)을 마련, 각국의 규제개혁 실태를 점검·보고하기로 했다.
　
한국 등 32개 APEC·OPEC 회원국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 유키오 요시무라 세계은행(IBRD) 부총재, 피암삭 밀린타친다 APEC 사무부국장, 존 린쩌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 등이 참석한가운데 `규제개혁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사흘간의 `APEC·OECD 규제개혁 한국회의'를 마쳤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내년 3월까지 규제개혁의 국제화 작업에 IBRD, ADB 등 여타 국제기구 회원국과 비정부기구(NGO)도 참여시키는 `규제개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APEC 및 OECD 회원국간 국내규제의 근거와 모델이 돼온 국제기준에 대한 공동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회원국들이 세관절차, 기술표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각 회원국내 국내규제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의준거가 되는 국제기준의 간소화가 규제개혁의 중요과제”라며 “규제개혁을 통해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낡은 틀을 바꿔야 하며 사이버범죄의 증가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규제개혁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 ▶규제개혁 과정에 NGO(비정부기구) 참여 유도 등을 규제개혁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