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이달 초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19일 방한, 우리 외교당국과 연쇄접촉을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 공동대처 방안을 협의한다.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등을 통한 철저한 규명과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또 북핵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거듭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실태, 의도 및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 배경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는 가운데 북미관계의 기본틀로 작용해 온 제네바 기본합의의 계속적인 이행 및 이를 위한 경수로 공사 진행, 대북 중유지원 지속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고받기식 협상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북미간 후속대화가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지금 당장 경수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북한도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같은 식의 대결이 고조되면 94년과 같은 핵위기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통일장관도 이날 KBS-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섣불리 조치부터 취한다면 한반도에 불안한 정세가 조성된다”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체크를 하면서 한·미·일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 문제와 관련, “올해치까지는 예산도 잡혀있어 (북한에) 가기는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이 시인한 농축우라늄 핵개발 수준, 농축우라늄 및 핵무기 보유 여부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개발 수준에 대해 “초보단계의 개발정도”라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농축우라늄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고 있으며, 아직 (북한의) 핵관련 시설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켈리 차관보는 19일 낮 방한한 뒤 오후 최성홍 외교장관,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잇따라 만나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비밀 핵개발 계획 시인에 대한 미 행정부의 평가 및 향후 대처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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