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신고 계속 증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3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96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천88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천26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2018년에도 9천596건으로 증가했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과태료 기준으로 보면 다운계약이 전체 962억 원 가운데 39%인 약 37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