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파행, 재정립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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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지재단 파행, 재정립 기회로 삼아야
  • 기호일보
  • 승인 2019.09.2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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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지재단이 요즘 심상치 않다고 한다. 핵심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원들이 대거 이탈해 주요 과업 추진은 물론 인천시 복지정책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는 ‘인천 복지기준선’ 윤곽을 드러낼 중간보고를 앞두고 삐걱대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복지재단은 지난 2월 인천의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하며 출범했다.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연구나 정책을 기반으로 한 현장지원 모델 개발 등 인천형 복지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리고 인천형 복지모델이 될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을 출범 후 가장 큰 목표로 잡았다. ‘박남춘표 복지모델’로도 불리는 인천형 복지기준선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의 복지기준선 설정을 통해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어디서나 인간다운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그야말로 복지수준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기대만큼 우려도 컸다.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돼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앞섰다. 이러한 우려는 출범 6개월을 지나는 시점임에도 높은 결원율과 낮은 예산 집행률로 나타났다. 시의회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고 급기야는 핵심 연구원이 모두 빠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현재 복지재단의 연구직은 4명이지만 이 중 3명이 그만둔 상태이고 남은 1명도 최근 개인 사정으로 퇴사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은 단 한 명도 없게 된 셈이다. 복지재단을 이끌어 갈 핵심 연구원들이 모두 빠진 현재 상황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것도 복지재단의 핵심 사업인 복지기준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할 ‘인천복지기준선 중간보고’와 인천복지 전반을 담아낼 복지 ‘분야 2030 이음정책’ 발표를 2주가량 남겨 놓은 시점이어서 더 그렇다. 그럼에도 시와 재단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구원 4명 채용이 진행 중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다. 인천시는 이번 기회에 파행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진단은 물론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인천복지재단이 진정으로 인천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립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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