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안 ‘다시 햇빛’ 도의회, 연내 처리 검토…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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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안 ‘다시 햇빛’ 도의회, 연내 처리 검토… 논란 재점화
  • 남궁진 기자
  • 승인 2019.09.20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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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반발 속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관급공사 개혁의 일환으로 이재명 지사가 필요성을 제기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위해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치 못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현행 예규는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공사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는 ‘건설공사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지속 반발해 왔고, 도의회는 개정안 처리를 그간 보류하며 1년 가까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일부 무게를 두고 재검토를 시작했다. 

 도는 그간 직간접적으로 개정안 처리를 도의회에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월 열리는 도·도의회 간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도의회는 다만 개정안 처리와 맞물린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앞서 건설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별도의 방안을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그간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결정의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다만, 결정에 앞서 건설업계 입장을 반영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민·오산2)위원장도 "낙찰하한율을 현재 수준보다 높여서 보장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우선 마련할 것을 도에 주문했다"며 "도가 도민을 위한다는 정책인데 계속 막아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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