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역점 추진 ‘체납관리단 전국화’ 불확실성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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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역점 추진 ‘체납관리단 전국화’ 불확실성 커지나
출범 후 지방세 413억 징수 등 성과 ‘지방영역 이유’ 정부와 논의 답보
李 지사 국무회의 참석 늦어지며 복지안전망 등 설득 기회도 잃어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9.20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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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지난 3월 8일 출범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지난 3월 8일 출범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민선7기 경기도 역점사업인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에 체납관리단이 전국에 확대될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는 ‘각 지자체의 결정사항’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과 전화, 방문을 통한 체납 사실 안내를 담당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는 체납관리단을 도입했다.

 체납관리단 1천262명은 출범 이후 소액체납자 19만6천여 명(7월 기준)을 대상으로 41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885명을 복지와 연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둬 도는 전국 확대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 왔다.

 도는 7월 이재명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염두에 두고 체납관리단을 포함해 회의에 상정할 주요 정책이 담긴 39건의 안건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총리실은 전달된 안건 중 특히 체납관리단에 대한 자료를 추가 요청하기도 해 도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에 대한 논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관 부처인 행안부 역시 도로부터 체납관리단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아 도와 전국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후 진척의 기류는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행안부는 지방세와 관련된 사무는 각 지자체의 고유 영역인 만큼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도입이 결정될 사항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전국 확대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 공식 루트로 기대됐던 이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 역시 불투명한 실정이다. 아직 청와대 측에서는 이 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도는 체납관리단이 조세정의 실현,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 지속해서 전국 확대 필요성을 피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이 단순 조세정의 실현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며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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