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 원’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 기각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5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백 시장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 볼 때 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정 변화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을 마친 백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정에 더욱더 전념하겠다"며 "상고 여부는 향후 변호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자신의 지지자에게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의 한 사무실을 무상 제공받아 유사 선거사무실을 꾸린 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5월 백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 및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선고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