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도시 개발 추진… 김포도시공사 뒤늦게 사업 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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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도시 개발 추진… 김포도시공사 뒤늦게 사업 참여 논란
김포시 내부서도 부정적 입장 공익 차원서 필요성 제기 ‘반전’ 기존 사업개발 승인 신청은 반려
  • 이정택 기자
  • 승인 2019.09.23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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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건축심의까지 마친 A사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또 다른 민간사업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포시가 김포도시공사에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공사는 감정동 598의 11 일대 20만5천724㎡를 50.1%, 민간사업자가 49.9%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수용 방식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공사는 투자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시의회에 사업 추진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7년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당시 공사는 공기업의 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이 사업을 제안한 B사에 ‘사유지 면적 기준으로 50% 이상 토지주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서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제안을 수용했다.

올 초 시 업무보고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 사업이 공사 사업으로 확정됐지만, 시 내부에서는 사업에 공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민간사업자인 A사가 이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을 접수해 2013년 7월 경기도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공익적 차원에서 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에 이어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해 사업비를 지출한 A사는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자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 사용 동의를 철회하면서 최근 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반려당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다시 조건을 충족시켜 사업계획승인 등을 신청하면 민관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가 내년 5월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을 앞두고 사장 부재와 불안정한 조직 등으로 업무 과부하에 걸린 상태이고, 의회에서 최근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 등 출자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이라 이 사업이 어떻게 공사 사업에 포함됐는지 의원들도 의아해하고 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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