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인허가 업무가 인천시에서 기초단체로 넘어가면 적자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일부 기초단체와 자치분권특위 요청<본보 9월 18일자 19면 보도>에 따라 마을버스 업무를 구로 이관하는 사안을 검토 중이다. 자치분권특위는 원도심 주민들의 교통복지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마을버스 인허가 업무를 구로 넘겨 ‘자치버스’로 운영해야 한다고 최근 시에 건의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버스업계는 구로 업무를 이관하면 적자 노선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동구와 연수구·중구·미추홀구 등 다수의 기초단체장들은 버스 노선 신설·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노선 신설 시 표준운송원가를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가 버스준공영제에 지원한 예산은 2016년 595억 원, 2017년 904억 원, 2018년 1천79억 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노선 156개(1천861대) 대부분이 적자인데다 이 중 20개 노선(131대)은 하루 수입이 1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을버스는 한 번 신설할 경우 1대당 1억2천만 원가량의 버스 구입은 물론 잦은 노선 변경이나 폐지에 따른 주민 반발까지 고려하면 기초단체가 합리적으로 노선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 일부 기초단체가 마을버스 업무 이관이 안 됐을 경우 대안으로 제시한 ‘자체 공영버스’ 역시 세금을 들여 유지하는 구조라 적절성 논란이 있다. 현재 7개 노선(9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구 공영버스의 일일 카드수익금은 10만 원 안팎이다. 나머지 비용은 시와 구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버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루 수익이 10만 원도 안 되는 노선은 사실상 정치노선으로 봐야 한다"며 "마을버스를 구에서 맡고 손실을 보전해 주면 업체들은 손해 볼 게 없지만 그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메운다고 생각하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업무 이관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쉽지 않은 문제"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기존노선의 굴곡을 펴고 생활권에 가깝게 운행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