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민간… 경제 대전환" 민부론 꺼내든 黃
상태바
"국가주도→민간… 경제 대전환" 민부론 꺼내든 黃
황교안 ‘2020 경제보고서’ 발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폐기 등 주장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09.23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황교안표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민부론은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한국당의 경제 철학으로 규정된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가보다는 가계에 먼저 돌아가게 해 민간 소득과 재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자는 게 민부론의 요지다.

4대 전략으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민부론 발간사를 통해 "규제와 추락의 절망 경제에서 자유와 창의의 희망경제로의 대전환이 경제대전환의 방향"이라며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제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전환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중산층을 확대하는 투자혁신 성장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황 대표는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부론의 내용은 한국당이 그간 주장해온 우파적 기업·시장·경쟁 중심 경제정책을 집대성하면서 새로운 성장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