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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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성명서’ 발표
  • 신기호 기자
  • 승인 2019.09.24
  •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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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3일 정부에 신속한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요구하는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23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성명서’을 발표하고 있다.<의정부시 제공>
23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성명서’을 발표하고 있다.<의정부시 제공>

안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및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에 건설된 미군기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곳이며 면적은 5.7㎢로, 시 전체 81.54㎢의 7%를 차지했다. 이 중 캠프 레드 클라우드, 잭슨, 스탠리 등 3개 기지는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안 시장은 "시의 최대 현안은 의정부 발전에 기틀이 되는 공여지 반환과 개발에 관련된 정책"이라며 "하지만 조속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도시공동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과 지자체의 몫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2016년 기준으로 55년간 미군 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규모를 4조6천8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수 손실은 재산세와 거래세가 매년 각각 33억5천만 원과 309억 원에 달한다.

안 시장은 "지역 내 미군기지는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환경 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과 약속한 대로 조기 반환을 위해 조속히 반환 협상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 시장은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 시행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공특법) 개정도 촉구했다. 

그는 "현행 공특법에 따르면 지방 미군기지는 공원·도로·하천에 한해 토지매입비를 일부만 지원해 줘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과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위해 공특법을 국가 주도 개발로 전면 개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캠프 잭슨의 경우 문화예술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자까지 선정해 추진 중이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훼손될 대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지 않아 발전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기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는 헐값 보상과 강제 수용을 하고, 막상 돌려받으려 하니 계속 환경 논의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안 시장은 "만약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담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주한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18일 한국 정부가 26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한 것에 대해 이미 폐쇄돼 기능을 상실한 15개 기지는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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