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못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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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못가는 이유
  • 기호일보
  • 승인 2019.09.2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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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낮췄다. 작년 11월에 2.8%로 전망한 후 지난 3월 2.6%, 5월 2.4%로 연속적으로 낮추더니 이번에도 하향 조정한 것이다. 거시경제 전문가들도 대부분 비슷한 견해다.

한국은행이 17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8월 30일 개최)만 봐도 금통위원들은 우리나라 성장세에 대해 일제히 비관적인 진단을 내렸다. 물론 성장률 침체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세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미·중 무역갈등 및 중국경제 둔화, 브렉시트, 금융 불안정성 등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 중앙은행(Fed)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낮춘 1.75~2.00%로 하향 조정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도 성에 안 찼는지 제롬 파월 Fed 의장에게 "배짱도, 센스도, 비전도 없다"며 신랄하게 공격했다. 이렇듯 지금 세계경제는 ‘경기침체, 디플레이션, 초저금리’로 둘러싸인 어두운 바다 위를 위태롭게 항해 중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산업근대화 이래 이렇게 빠르고, 일관된 속도로 성장률이 추락한 전례가 없다. 중산층은 쪼그라들고,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급여 수령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세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사상 최대 규모인 60조 원 빚을 내겠다는 내년도 예산안까지 제출돼 있다. 한마디로 무역·투자·소비·성장·분배·고용·재정건전성 등 모든 경제 요소가 리스크로 가득차 있는 상황이다.

당·정·청의 잘못된 경제진단과 위기의식 부재가 초래한 사태다. 이미 오래전부터 경기침체에 들어섰는데도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부동산 규제 강화 등 오히려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들만 쏟아냈다. 과도한 정규직화와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친노동 정책에는 적극적인 반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노동개혁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설상가상 조국 사태로 국회까지 올 스톱되며 주요 경제 법안들은 줄줄이 정쟁에 묻혀버렸다. 경제논리가 실종된 나라의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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