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최근 5년간 가짜상표 밀수품 적발 1조8,620억 달해

최근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인 가짜상표(짝퉁)밀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 갑)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세관에 적발된  짝퉁 규모가 1조8천620억 원에 달했다. 적발된 위조품의 89%(1조6천530억 원)는 중국을 통해 국내로 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가짜상표 시계이며, 가방, 의류, 완구류가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올해 짝퉁밀수 적발이 급증한 데에는 지난 4월 (현물가 632억 원 상당)을 포함한 중국산 명품 위조품 15만4천865점(현물가 2천232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짝퉁 밀수는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와 콘텐츠 생산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능화, 다양화된 짝퉁 밀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 일회성 조사를 지양하고 가용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