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장애인 1300여 명, 올해 첫 ‘최저임금’ 적용"

‘작업능력 대비 강화된 기준’ 성과

그동안 일반근로자와 작업능력의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이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사용자들이 공단에 접수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자 수는 5천22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4명이 감소해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00여 명 이상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1천300여 명이 최저임금 적용 혜택을 본 셈이다.

이는 신창현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기준이 일반근로자의 작업능력 대비 10%만 부족해도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고용노동부가 2018년 1월부터 인가 기준을 10% 이상에서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인가기준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