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우선… 용인시, 신규 폐기물 업체 불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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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우선… 용인시, 신규 폐기물 업체 불허 전망
국민레미콘 자회사 용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개발 잇단 신청
주민 반대 취하 뒤 재접수… 시 "부서 협의 결과 부정적 의견 많아"
  • 우승오 기자
  • 승인 2019.09.24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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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레미콘 제조업체 국민레미콘㈜의 자회사인 ㈜용백이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일대에 자원순환 관련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용인시에서 제동이 걸렸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가 예상되는데다 청미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관련 부서의 협의 결과를 담당부서가 수용해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용백 대표 H씨는 지난해 9월 17일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산 130의 1 등 4필지 9천911㎡의 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한 자원순환 관련시설 부지를 조성하겠다며 개발행위(농지·산지 의제)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15일 건설폐기물 처리업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405명이 반대 서명부를 시에 제출하자 같은 달 18일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H씨는 10개월여가 흐른 올해 8월 12일 개발행위 허가를 접수했다가 같은 달 31일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또 한 차례 취하한 뒤 이달 2일 재접수했다. 시는 이에 따라 같은 날 산림과·환경과·도시청결과 등 개발행위 허가 신청 관련 부서에 협의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과는 지난 10일 회신한 협의 결과에서 물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재협의할 것과 개발신청자, 소유주, 개발면적 등이 포함된 사업 현황을 첨부해 재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청결과는 16일 회신한 협의 결과에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는 물론 청미천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용인지역에 이미 5곳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설치·운영 중인 상황에서 추가 수요가 없는데다,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폐물 중간처리업을 신규 허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2011년 5월 20일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에 기여하겠다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신규허가 제한 검토 보고서’를 생산해 시장 결재를 받은 뒤 현재까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과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할 자료가 미비하다며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부정적 의견이 많아 24일 안으로 업체 측에 불가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백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통보받은 내용이 없어서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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