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올해 법의관 결원율 41.8%… 국과수 기능 강화시킬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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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올해 법의관 결원율 41.8%… 국과수 기능 강화시킬 정책 필요"
  • 우승오 기자
  • 승인 2019.09.2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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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결원율이 2016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민·용인을·사진) 의원이 국과수에서 제출받은 ‘국과수 정원 대비 현원 현황 및 법의관 인력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올해 법의관 결원율은 41.8%였다. 정원은 55명이었지만 현원은 32명에 불과했다. 법의관 결원율은 2016년 10.5%, 2017년 34%, 2018년 40.7%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의관 결원율 증가는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는 2016년 173건, 2017년 196건, 2018년 21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7년부터는 법의관 1명이 이틀에 한 번 이상 부검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측은 정원 미달 원인으로 병리학 전공자 부족과 낮은 보수 수준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검안과 부검을 위해 국과수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가 대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전문 법의관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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