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약속 이행" 촉구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이행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는 기준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한·안산단원갑)간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최저 월급을 기준으로 세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최저 70.6%, 평균 87.1% 수준의 인건비만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8년 제19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김 의원이 공개한 이번 자료를 통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말로만 포용국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약속을 하루 빨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