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중앙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중앙행정기관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민·화성갑 지역위원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절반 이상(25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이 납부한 고용 부담금은 2018년 12월 기준 총 24억2천500만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라며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중앙행정기관부터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근로자 고용 촉진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