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손을 맞잡았다고 한다.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 폐쇄 이후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할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가 나서라는 것과 앞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타 시도에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발생지에서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결정권도 없는 실무자들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 책임자들이 큰 틀에서 현안 해결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눈앞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오랫동안 각종 환경 피해로 고통받아온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 수도권매립지는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사용 기한이 5년 정도 남았다. 사실 이곳은 이미 지난 2016년 폐쇄됐어야 할 시설이었다. 폐쇄 이후를 고려하지 않고 대체매립지 등 대안을 만들지 않았던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쉬운 방법으로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선택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포함된 4자 협의 결과다. 경기도와 서울시만 탓할 수 없는 문제였다. 역대 인천시장들은 매립지 연장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세우지 않고 말잔치만 늘어놨었다. 그리고는 덥석 연장에 합의하고 스스로 풀지 못할 족쇄를 채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 애초부터 실현되기 어려웠던 4자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체매립지 조성은 미뤄지고 있고 용역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로만 탓할 뿐 시간만 지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환경부는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고 서울시도 미온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인천과 경기 두 단체장이 머리를 맞대고 작성한 합의서에는 서울시가 빠졌다. 매립지를 조성할 땅이 없다는 이유다. 이러다가는 종료를 앞둔 2025년에 또다시 연장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해당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박남춘 시장이 분명해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매립지 문제는 단순히 환경부만 압박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이 함께 보조를 맞춰야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나서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 정도의 결연함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난제가 바로 수도권매립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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