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제~법정부담금 공개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본격화

인천시교육청 종합계획 시행 개방이사 후보 인력풀도 구성

인천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개방이사제 운영 개선 ▶사학기관 운영평가제 도입 ▶시설지원사업 지도 강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교원임용 교육청 위탁 확대 등이다.

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개방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운영한다. 법인이 인력풀을 통해 개방이사를 선임하면 법인운영비 사용 확대를 늘려 주고 운영평가제 가점 부여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시설사업 집행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예산 지원 제외나 사업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으로는 재정 운용 실태 점검 강화,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교비회계 과다 불용 시 재정결함보조 감액,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공정한 인사관리 확립을 목표로 교원 임용 교육청 위탁 활성화, 사무직원 9급 공개채용 의무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운영평가제’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지도로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