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전화 통화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오늘 의총에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공조를 했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며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지휘한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 팀장과 통화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 "한국 검찰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 통제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검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어떤 국가보다 막강한 권한이 있으나 통제 장치가 사실 없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어떠한 통제 장치를 만들지가 검찰개혁의 요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검찰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정치적 고려 없이 처리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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